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396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변화하는 공연ㆍ전시 등의 환경에 맞추어 온라인 공연ㆍ전시 등의 플랫폼 구축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참여와 지역문화 생태계의 영속성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관객들이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 등을 직접 관람하기 어려워 문화예술계가 장기간 침체를 겪고 있음. 특히 문화환경 기반이 취약한 지역 예술계는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장기간 생활전선에 나서지 못하는 많은 전업예술인에 대한 대책과 침체된 지역생활문화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변화하는 공연ㆍ전시 등의 환경에 맞추어 온라인 공연ㆍ전시 등의 플랫폼 구축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참여와 지역문화 생태계의 영속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조, 제8조 및 제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42명 중 21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7
- 반대 3
- 기권 22
- 표결 불참 58
가결선 12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