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徐暎錫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기 부천시정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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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과 관련한 진실을 밝혀내려는 제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 확장, 진상규명 조사방법의 다양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설훈 등 174명 법률 확정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권자의 연락두절,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아동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친권제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호아동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10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12명 반영 폐기 -
5·18 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 등 174명 법률 확정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피해아동의 가족이거나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상담ㆍ교육이나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폐기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에 대한 장기투자 유도를 통해 국민들의 노후대비와 경제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이자·배당·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17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 장기투자 유도를 통한 국민 재산증식과 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투자 대상을 상장주식, 채권, 펀드(뉴딜인프라 펀드 포함), 파생결합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하고 1명당 연간 납입한도를 3천만원(최초 가입연도의 납입연도는 1억원)으로 하며 해당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이광재 등 17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보유 기간별로 양도소득세율을 세분화하고 오랜 기간 보유할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17명 폐기 -
국회의원(박덕흠) 징계안 신동근 등 56명 폐기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지식재산 종합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0명 폐기 -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사진의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진상품과 사진산업을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3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국가출하승인 등을 받아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 제한기간을 5년으로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경우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함으로써 의약품에 대한 제조ㆍ품질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3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을 일부 개정하여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정기적으로 대학에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학교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민정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술 등의 방법, 주된 참여 의사 등 환자에게 설명한 사항을 수술 등이 시작하기 전에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환자에게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수술 등을 시작한 이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술 등이 종료된 이후 지체 없이 이를 환자에게 서면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술 등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술 등 중요한 의료행위와 관련된 환자의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3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기업집단의 잘못된 지배구조나 거래행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정당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 등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의 절차적 적법성과 피조사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함으로써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2명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3회의 범위에서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교육사 자격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1명 폐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공학사의 자격요건 등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3회의 범위에서 보조공학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조공학사 자격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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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전담기관 지정 등 현행법에 규정된 지역문화진흥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 도종환 등 10명 법률 확정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지ㆍ보조기 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1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구조사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1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1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자동차 대여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친환경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8명 반영 폐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관제센터에 경찰공무원을 파견할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전자발찌 부착자의 범죄 예방은 물론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안정성을 보장하고 금융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상생결제제도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최근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중소기업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특례혜택을 연장하고자 함 김경만 등 10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부진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상태에서 폐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과도한 세금부담이 누적되어 결과적으로 사업자의 재취업ㆍ재창업을 어렵게 하므로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0명 폐기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되, 다만 신용보증기금이 부실화될 경우 은행권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위원회 감독권한은 유지하고자 함 김경만 등 11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범위를 직전연도 3년간 법인세 납부액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함 김경만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내수부진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 악화가 심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범위를 직전연도 3년간 법인세 납부액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또는 예방조치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감염병과 관련한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감염병 관련 거짓 사실에 대한 제재조치 결정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반영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완전한 교육 참여와 실질적 평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장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여부 및 정도에 따라 학습자의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는 등의 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후보자는 활동보조인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위탁단체의 임직원이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은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또는 어깨띠·윗옷·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을 하는 경우 의장이 소관 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기간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폐기 -
기본소득법안 국가가 기본소득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권리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되는 지속가능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2명 폐기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제정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주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41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심판 사건에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투자 공제율을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로 조정하며,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김경만 등 15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어린이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이은주 등 117명 가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증에도 혈액형을 수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통사고와 같은 응급상황에 효과적임을 감안하여 운전면허증에 이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이 있으면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생명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이 빠르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임오경 등 12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자격증 관리를 강화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5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담기관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담기관의 운영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4명 반영 폐기 -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미래 교통혁신을 선도하고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수송력 위주 거점 간 교통과 차별화된 이용자 관점의 지역 내 이동성(모빌리티)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혁신을 교통체계ㆍ서비스에 접목하려는 시도와 서비스 경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의 실험장을 조성하는 등 과감한 지원을 통해 국민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24명 반영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장관리방안의 적용대상을 개발행위에서 건축물 용도변경까지 확대하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성장관리방안을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넘어 개발압력이 높은 도시외곽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출동을 한 경우 아동학대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출동결과 및 조사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해당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관할청에 송부하도록 하며, 지자체장과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보고서를 서로 송부하도록 하여 현장출동현황을 공유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8명 폐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승인을 다른 산업단지와 유사하게 입주계약으로 변경하고, 기업이 입주 시 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수립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업의 편의 확대 등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3명 반영 폐기 -
남북화해와 평화를 위한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9.19 평양공동선언 이행 촉구 결의안 양경숙 등 65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을 하되, 기립표결 및 거수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24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증인의 건강상태, 장애 등으로 인하여 기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24명 폐기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상황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을 포함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2명 폐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발생 등의 사유로 노숙인 등에 대한 노숙인복지시설 퇴소결정 등을 하거나 급식시설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취약계층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3명 폐기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설치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복지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5명 폐기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자의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설치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5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감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안전감리원으로 두어 안전감리 분야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감리체계를 보완하고 건축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기본소득법안 행정효율성을 증가시키기고 소득양극화와 인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내수를 진작시키고 공유자원과 공공의 기여에서 나오는 부를 분배하고자,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일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에게 개별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고자 함 조정훈 등 14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사건에 있어서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을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이후 후보자들의 재산 등 내용공개를 금지하도록 한 현행법을 당선자의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게끔 개정하고자 함 김진애 등 19명 폐기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상 “식품ㆍ의약품 등”의 정의에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을 규정하여 동 법률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벌칙 조항에 신설하여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반영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교졸업 후 미진학 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추가하고 사회ㆍ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필요를 파악하여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등 12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이체에 따른 연금보험료 감액 대상에 현행 계좌 이외에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추가하여 납부 방식의 차이에 따른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김원이 등 20명 반영 폐기 -
방위산업 관련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방위력개선사업 및 방위산업과 관련된 비리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연루된 업체의 관허업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5명 폐기 -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를 통하여 체계적인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국립소방병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3명 법률 확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문진석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생명이 위급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여 구조가 필요한 자의 구조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나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의 초래 없이 가능한 구조행위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가중처벌 하도록 함으로써, 인명을 존중하고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0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납부 받을 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보험료 결제를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어 소비자의 지불결제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등 14명 폐기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품판매매개자에게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간접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김경만 등 10명 폐기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 관련 행정데이터를 제공받아 주요 시책의 심의ㆍ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정책 기획, 평가, 제도개선 등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4명 법률 확정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변사자 검시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는 한편(안 제222조), 필요한 경우 경찰이 전문수사자문위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폐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포함시키고, 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상 및 역할을 강화하며 위원회 아래 실무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6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정보 등록ㆍ열람 대상자에 대해 읍ㆍ면ㆍ동까지만 공개하도록 하는 부칙을 개정하여 현행 공개제도와 동일하게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반영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기간 연장, 법조비리 감시·신고센터 설치, 몰래변론에 대한 처벌요건 확대 및 처벌강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한 경우 처벌 강화, 재판·수사 공무원의 사건 소개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미등록 퇴직공직자에 대한 연고관계 선전금지 의무·제재 규정과 양벌규정 신설 등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브로커 퇴출을 위한 실효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백혜련 등 19명 폐기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7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7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안정보호기간에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의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존 임대차 계약은 주거안정보호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호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7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6명 반영 폐기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7명 폐기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7명 폐기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7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 마켓사업자에게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거나, 다른 앱 마켓사업자에게 모바일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하여 앱마켓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0명 반영 폐기 -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계 및 각종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급변하는 환경이 국내 산업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3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10%의 월세 공제율을 12%로 상향하고,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월세공제율을 15%로 상향하여 보다 큰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문진석 등 10명 반영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 보건의료, 학술, 경제 분야의 협력사업과 북한의 재해, 재난 등에 대한 인도적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을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8명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책무에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협업구조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20명 반영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서훈 대상자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사건 등의 가해자, 전범자인 경우를 추가하고,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 관보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서훈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인재근 등 10명 폐기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등 보건의료정보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범위를 추가하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설립 근거 및 보건의료정보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소는 건물의 1층 또는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이동식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사전투표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공항·항만·철도역 등의 시설에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투표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인재근 등 10명 폐기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으로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 포함시켜 그 형평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운영에 치우침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법률 확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한 청원 심사를 위하여 청원서가 공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심사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한편, 전자청원시스템의 모바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회는 전자청원을 위한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강선우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되,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의료인단체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의료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가 법률안을 제안한 이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위원회가 병합심사하여 입안한 대안을 「국회법」상 의안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의정활동 결과를 보다 존중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1명 폐기 -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산업이 디지털 뉴딜의 핵심 축으로서 우리나라 경제 활력 제고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23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해당 시설에서의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는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당 이용자의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0명 폐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재판 과정에서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불법적 행위를 할 경우 철저한 책임을 묻고, 불법 행위의 예방적 효과와 함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신장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해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민병덕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발생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등에는 사업주가 작업공간의 단위면적당 근로자 수를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1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보건의료 분야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