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2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내수부진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 악화가 심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범위를 직전연도 3년간 법인세 납부액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는 전년도에 이익이 발생해 세금을 납부한 법인 또는 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결손이 발생하면 전년도에 납부했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재투자를 촉진하는 등 경기안정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중소기업은 경기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결손이 발생할 수 있어 현행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나, 실제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직전 1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납부액으로 환급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는 다소 과소함.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내수부진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 악화가 심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범위를 직전연도 3년간 법인세 납부액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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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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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