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자동차 대여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친환경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ㆍ연료전지자동차(이하 “친환경자동차”라 함)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자동차의 대여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를 감면하고, 친환경자동차 중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행을 위하여 공급되는 버스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위 특례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나, 환경보호 등의 공익 증진뿐 아니라 친환경자동차 관련 기술발전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당 특례들은 지속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친환경 자동차 대여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친환경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10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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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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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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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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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