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03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출동을 한 경우 아동학대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출동결과 및 조사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해당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관할청에 송부하도록 하며, 지자체장과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보고서를 서로 송부하도록 하여 현장출동현황을 공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후 아동학대피해가 확인되면, 응급조치 후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하도록 함.

그러나 아동학대는 특성상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다보니 외부에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하여 살펴본 정도로는 아동학대범죄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학교와 같이 아동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교육기관에서도 아동학대 의심징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장출동을 한 경우 아동학대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출동결과 및 조사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해당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관할청에 송부하도록 하며, 지자체장과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보고서를 서로 송부하도록 하여 현장출동현황을 공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2
  • 정의당 2
  • 국민의힘 1
  • 기본소득당 1

공동발의 17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