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93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이체에 따른 연금보험료 감액 대상에 현행 계좌 이외에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추가하여 납부 방식의 차이에 따른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보험료 자동이체가 계좌 이외에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도록 지난 2015년에 확대되었으며, 이후 신용카드 자동이체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이체에 따른 보험료 감액은 계좌 자동이체에만 한정되어 있어 자동이체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특히, 신용카드 납부자는 카드 결제에 따른 납부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자동이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중 부담을 지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이미 작년 법률 개정을 통해 자동이체 감액 대상을 신용카드까지 확대한 바 있음.

이에 자동이체에 따른 연금보험료 감액 대상에 현행 계좌 이외에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추가하여 납부 방식의 차이에 따른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88조의2제1항 및 제89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0

공동발의 1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1-26), 같은 법률명(국민연금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