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797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 관련 행정데이터를 제공받아 주요 시책의 심의ㆍ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정책 기획, 평가, 제도개선 등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사회보장 주요 시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사회보장제도의 평가ㆍ개선 등을 심의ㆍ조정하는 등 범부처 사회보장 정책의 총괄 기구로서 기능하고 있음.

사회보장위원회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과 같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준을 정확히 진단ㆍ확인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연계 분석ㆍ활용할 수 있는 체계의 뒷받침이 시급함. 현행법 상에는 사회보장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회보장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등이 불명확하여 혼란의 소지가 있으며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 관련 행정데이터를 제공받아 주요 시책의 심의ㆍ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정책 기획, 평가, 제도개선 등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제6호 신설).

나.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정책의 심의ㆍ조정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사회보장위원회는 제공받은 행정데이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2조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데이터의 분석, 활용 등을 위하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94명 중 19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3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06

가결선 98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