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5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보유 기간별로 양도소득세율을 세분화하고 오랜 기간 보유할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대주주의 경우 과세표준 3억원을 기준으로 20%, 2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고 1년 미만의 단기 보유한 일정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0%의 세율로 중과하고 있으며, 소액주주인 경우 장외거래 소득에 대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10% 및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위험 부담을 완화시키고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장기보유하는 투자방식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이를 장려하는 제도가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장기투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보유 기간별로 양도소득세율을 세분화하고 오랜 기간 보유할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 및 나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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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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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