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5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발생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등에는 사업주가 작업공간의 단위면적당 근로자 수를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 및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국적인 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밀집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작업공간의 단위면적당 근로자 수를 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집단감염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감염병의 발생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등에는 사업주가 작업공간의 단위면적당 근로자 수를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 신설 및 제175조제6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