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87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8년 윤창호군 사망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의 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적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개정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로 50대 가장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의 경각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올해 상반기 46.4%에 이르고,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가 일으킨 사고가 42.5%에 이를 만큼 상습음주운전의 문제는 심각함.
음주운전교통사고의 치사율(1천 건당 3.1명)은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1천 건당 2.6명)에 비하여 약 20%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명 피해가 심각하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는 더욱 심각함.
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