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2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을 하는 경우 의장이 소관 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기간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이 국회로부터 감사 요구를 받은 경우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원이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의장이 2개월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처럼 감사기간이 획일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감사범위가 광범위하거나 사안이 복잡한 경우 등에 내실 있는 감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원이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을 하는 경우 의장이 소관 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기간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의2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