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012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상황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을 포함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되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등과 같은 사회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주거취약계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고통을 받거나 쉼터의 폐쇄로 감염병에 노출되는 등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위기상황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을 포함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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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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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