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77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변사자 검시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는 한편(안 제222조), 필요한 경우 경찰이 전문수사자문위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반영됨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검사와 독립적으로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변사자 검시 권한은 여전히 검사에 전속되어 있어 경찰의 수사권 행사에 혼란이 생길 여지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을 규정하면서도 검사만이 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전문수사자문위원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변사자 검시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는 한편(안 제222조), 필요한 경우 경찰이 전문수사자문위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5의2 및 제245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