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94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벌칙 조항에 신설하여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중독이 발생한 유치원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발생을 은폐하기 위해 보존식 일부를 훼손ㆍ폐기하고, 식재료 거래 내역을 허위로 작성 및 식중독 원인조사 전 내부소독을 하는 등 식중독 원인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조사 결과 확인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식중독 원인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처벌 수준이 낮고 법 이행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지 못하여 식중독 원인조사가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벌칙 조항에 신설하여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10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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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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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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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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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