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33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관제센터에 경찰공무원을 파견할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전자발찌 부착자의 범죄 예방은 물론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범죄자의 위치추적을 위한 관제센터에 경찰공무원을 파견하여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상수신자료를 즉각 열람토록 해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음.
그러나 현재 관제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돼 있다 보니 경찰공무원 파견 등에 있어 법무부와 경찰청 간의 공조체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이에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관제센터에 경찰공무원을 파견할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전자발찌 부착자의 범죄 예방은 물론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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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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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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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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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