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622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정범죄를 저지른 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하고, 형기를 종료하여 출소하기 전에도 준수사항의 부과 및 추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의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2. 대안의 제안이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범죄를 저지른 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하고, 형기를 종료하여 출소하기 전에도 준수사항의 부과 및 추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의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준수사항을 정비하고,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의 금지’를 신설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도록 함(안 제9조의2).

나.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준수사항 부과 등 규정을 신설함(안 14조의3 신설).

다.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시함(안 제16조의3 신설).

라.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을 강화함(안 제3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80명 중 25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4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50
  • 반대 4
  • 기권 26
  • 표결 불참 20

가결선 14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5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처리 과정
  1. 위원장 제안

  2. 소관위 상정

  3.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4. 본회의 상정

  5.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6. 정부 이송

  7.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