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37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착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준수사항을 부과하거나,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준수사항으로 “야간 등 특정시간 외출제한”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며, 피부착자 등이 외출제한명령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택형으로 추가하는 등 벌칙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통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잔혹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 보호 및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고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임.
현행법은 부착명령 선고 당시 준수사항을 부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으나, 출소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기 전까지는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삭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19년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0부터 03:59의 야간 시간대에 성폭력범죄의 42.1%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범죄의 위협에 노출되기 쉬운 야간에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한편, 현행 벌칙 조항은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더라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법정형이 낮아 준수사항 이행 동기의 저하 및 보호관찰관의 효율적 지도ㆍ감독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부착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준수사항을 부과하거나,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준수사항으로 “야간 등 특정시간 외출제한”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며, 피부착자 등이 외출제한명령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택형으로 추가하는 등 벌칙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통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4항, 제14조의3 신설 및 제39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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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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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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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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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