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05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담기관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담기관의 운영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제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와 전기 및 수소자동차 등 첨단·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국제 자동차 안전기준 개발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자국의 이익이 반영된 국제기준 제·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 현행법은 자동차안전기준의 국제조화를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체계적 대응과 개선방안 마련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조화 관련 연구·개발 사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성능시험대행자, 대학 등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이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국제기준 제·개정 상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국외사무소 운영 업무 등 전담기관의 명확한 업무범위와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속가능하고 책임성 있는 전담기관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담기관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담기관의 운영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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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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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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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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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