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23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부진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상태에서 폐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과도한 세금부담이 누적되어 결과적으로 사업자의 재취업ㆍ재창업을 어렵게 하므로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손세액공제는 부도ㆍ파산 등으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사업자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됨.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폐업한 사업자는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폐업 이후에 확정된 대손금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부진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상태에서 폐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과도한 세금부담이 누적되어 결과적으로 사업자의 재취업ㆍ재창업을 어렵게 하므로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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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