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51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지식재산 종합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2005년 설립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정부의 지식재산정책 수립지원 기능,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동향 분석과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지식재산 분야의 질적성장 및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
대부분의 국책연구기관은 출연금을 지급받아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019년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출연이 아닌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인 기관 운영 및 본연의 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지식재산 종합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