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23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범위를 직전연도 3년간 법인세 납부액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전년도의 소득에서 소급공제하여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재투자 촉진 등 경기안정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와 같이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인하여 현행 직전 1년간의 법인세에 대해서만 환급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그 효과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범위를 직전연도 3년간 법인세 납부액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함(안 제7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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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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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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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