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안정성을 보장하고 금융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상생결제제도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최근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중소기업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특례혜택을 연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올해 2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13.4%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여파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한 중소제조업체가 6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이에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안정성을 보장하고 금융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상생결제제도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최근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중소기업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특례혜택을 연장하고자 함. 또한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문화접대비 손급 산입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해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건전한 접대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안 제7조의4).

나.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안 제28조의3).

다.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안 제60조, 제61조 및 제85조의8).

라.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안 제13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