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533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으로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 포함시켜 그 형평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운영에 치우침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개선 및 인권?복지향상 등을 통해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신종감염병 등에 대한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킬 목적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된바 있음.
아울러 동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과 면허ㆍ자격자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제2조에는 보건의료기관으로 ‘「약사법」에 따른 약국’이 포함되어 있고 ‘보건의료인력’으로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심의ㆍ확정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서는 의료인단체와 의료기사단체 및 의료기관단체 등 보건의료기관에서 추천한 사람은 모두 구성원으로 명시한 반면 약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누락되어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으로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 포함시켜 그 형평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운영에 치우침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약사법」에 따른 약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고자 함 (안 제8조제5항제2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72명 중 25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53
- 반대 2
- 기권 17
- 표결 불참 28
가결선 13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