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457
고문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시효의 완성으로 피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문?가혹행위 범죄로 인한 피해배상에 관한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권위주의사회에서 민주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방임 하에 수사 또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고문·가혹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있었음.
현재 고문피해자들은 손해배상소송 등을 통하여 그 손해를 배상받고자 하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되는 등 그 배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시효의 완성으로 피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문?가혹행위 범죄로 인한 피해배상에 관한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고문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배제함으로써 고문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의 기회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한 고문·가혹행위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폐지함(안 제2조 및 제3조).
참고사항
이 법안은 인재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4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5
- 정의당 3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대표발의
공동발의 129명
-
강병원 -
강선우 -
강준현 -
고영인 -
고용진 -
권인숙 -
권칠승 -
기동민 -
김경만 -
김경협 -
김남국 -
김두관 -
김민기 -
김병기 -
김상희 -
김성주 -
김성환 -
김수흥 -
김승남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주 -
김영진 -
김용민 -
김원이 -
김정호 -
김종민 -
김주영 -
김철민 -
김한정 -
김홍걸 -
노웅래 -
도종환 -
맹성규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광온 -
박상혁 -
박성준 -
박영순 -
박완주 -
박재호 -
박정 -
박홍근 -
백혜련 -
변재일 -
서동용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설훈 -
소병철 -
소병훈 -
송갑석 -
송영길 -
송옥주 -
신동근 -
신영대 -
신정훈 -
안규백 -
안민석 -
안호영 -
양이원영 -
오영환 -
오영훈 -
우상호 -
우원식 -
유기홍 -
유동수 -
윤관석 -
윤미향 -
윤영덕 -
윤영찬 -
윤재갑 -
윤준병 -
윤호중 -
윤후덕 -
이개호 -
이규민 -
이낙연 -
이동주 -
이병훈 -
이상직 -
이성만 -
이수진 -
이용빈 -
이용선 -
이원택 -
이인영 -
이장섭 -
이정문 -
이탄희 -
이학영 -
이해식 -
이형석 -
임오경 -
임종성 -
장경태 -
전용기 -
전해철 -
전혜숙 -
정정순 -
정청래 -
정춘숙 -
정태호 -
조오섭 -
진선미 -
진성준 -
천준호 -
최종윤 -
최혜영 -
한정애 -
한준호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홍성국 -
홍영표 -
홍익표 -
홍정민 -
황운하 -
황희 -
강은미 -
심상정 -
이은주 -
최연숙 -
양정숙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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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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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