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13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집회 등의 금지조치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9조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 등을 금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음에도 일부 단체에서 집회를 강행한 이후 코로나 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되고 있어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음.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법 준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집회 등의 금지조치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7조제4호 및 제80조제7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