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13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사유로 의료관계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범한 경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사유로 의료관계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범한 경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이 경우에는 의료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1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을 것이나, 성범죄를 이유로 의료인 자격이 정지된 경우는 극히 드물어 성범죄를 범하더라도 제한 없이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임.

성범죄 또는 강력범죄를 범하였음에도 제한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면, 그로부터 진료를 받는 일반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의료인 일반에 대한 신뢰도 손상될 것임. 일반 국민이 의료인을 신뢰하며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성범죄 또는 강력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임.

주요내용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5호 신설).

나. 의료인이 성폭력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3년 이내 재교부를 금지함(안 제65조제2항 단서).

다. 성폭력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다시 성폭력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면허 재교부를 금지함(안 제65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2-19), 같은 법률명(의료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