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46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용자로 하여금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로 하여금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접수와 조사 주체가 동일 직장 내 사용자로 되어있어, 사용자가 성희롱 사건의 가해와 관련된 경우 이를 견제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용자로 하여금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 및 제3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