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534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원 미만인 금전대차의 이자에 관하여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현행법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금전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제적 취약계층인 노인,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10만원 미만의 금액을 ‘대리입금’ 등의 명목으로 대출해주고 최대 1000%가 넘는 높은 이자율로 이득을 취하는 고리대금업이 횡행하고 있어 10만원 미만의 금전대차의 이자에 대해서도 연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최고이자율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0만원 미만인 금전대차의 이자에 관하여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현행법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