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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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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직전 연도 대비 상승률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격을 정하도록 공시가격의 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이를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 윤희숙 등 12명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행위를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를 급여의 제한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해당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정당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영 등 11명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고 이사장 선거를 동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선거관리 및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새마을금고법」상 금고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의 관리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이 중 이사장선거의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선거와 같은 날에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선거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 지급근거와 참전명예수당 지급금액을 법률에 규정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공평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1명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이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민원 서비스를 이용함과 동시에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지털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적 편의와 민원 행정의 효율을 증진시키고자 함 서일준 등 19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를 연별에서 월별로 단축하고,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에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용역제공자의 소득 파악 및 과세자료의 원활한 수집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 등 10명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 개념을 신설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11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를 규정하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윤주경 등 11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여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받고 취업개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이를 위반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0명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 및 기금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대응 결산서 및 저출산ㆍ고령사회대응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저출산ㆍ고령사회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예산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현행법의 대중문화예술산업 정의규정은 음성 또는 음향 등으로 이루어지는 라디오방송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어서 라디오방송에 종사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라디오방송이 포함되도록 정의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지역 구분 없이 창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하도록 하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이용 등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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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허용행위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규정하여 문화유적 보존에 기여하고자 함 권성동 등 10명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 및 권리구제를 위하여 법률심인 상고심절차에 필수적인 변호사 대리인 선임을 강제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당사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전주혜 등 10명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산물 판매 관련 증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에 이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농업에 이용되었음에도 종전의 법률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보다 기여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친화산업의 현장에서 그 필요성과 효용이 적은 우수사업자 지정 관련 규정을 삭제ㆍ정비하여 시장 자율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김예지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진행되는 지중이설 사업에 대해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흠 등 10명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두대간 핵심 보호지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백두대간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려는 것임 김태흠 등 11명 -
재외국민기본법안 재외국민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재외국민정책위원회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정책을 체계적ㆍ종합적ㆍ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2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등 10명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종합계획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해양폐기물 등의 발생 예방과 저감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김희곤 등 12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여 일ㆍ가정의 양립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자 함 추경호 등 14명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미성년자인 경우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태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주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12명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절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부동산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1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1명 -
전봉준·최시형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 촉구 결의안 성일종 등 37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 후 질병ㆍ장애ㆍ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인정 전이라도 그 보상을 즉시 시행하도록 하며,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질병ㆍ장애ㆍ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보상을 조사할 때 그 인과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조사ㆍ보상하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20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체육부대 소속 인원 간 인권침해 사건으로 「군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한 경우 역시 통합징계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2명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국경일의 의미를 잘 알릴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각 국경일의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으로 정하고자 함 윤주경 등 11명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 재투자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만재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의무 재투자비율의 범위를 ‘100분의 25’에서 ‘전부 또는 일부’로 변경하고자 함 이헌승 등 13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편의시설의 예시로 ‘점자유도블록’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고, 이동편의시설을 훼손하거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점자블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찬민 등 13명 -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농지담보 노후생활안정자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기사면허 취득 또는 갱신 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선박 승선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외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등에 대한 안전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는 발주청에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의 경우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부담완화와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보장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 대해서도 죄를 범한 경우 업무 종사를 제한하도록 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 운전자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도록 하여, 범죄자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 종사를 제한하고 정부와 사업자의 종사자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1명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가 참여하는 실종아동찾기 운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종아동찾기에 대한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내어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 및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4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가표준액과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재산세 세율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특례의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1명 -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피해 대상에 저염분수, 하천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환경분쟁조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하류지역 및 연안지역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하영제 등 16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거 5년 이내에 정당의 당원이었거나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되었던 사람, 선거운동 활동을 한 사람 등을 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 보다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회계검사 대상에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 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규정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감사원은 감사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정부기관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사의 경우에도 여타의 국가자격 보유자들과 동일하게 2인 이상으로 합동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3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정보시스템에서 학교운동부 내 학생선수의 징계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폭력에 대한 엄중한 제재 및 예방의 효과를 강화하고자 함 이달곤 등 1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개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2명 -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백신외교 적극추진 및 한미백신파트너십 구축을 촉구하는 결의안 박진 등 101명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5명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자연재해에 저염분수가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저염분수로 인한 피해로부터 양식업 어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6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개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2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청사에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민간시설의 시설주가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등이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의 설치 및 이용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를 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
전통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 전통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한지문화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전통한지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3명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시 공공수역 및 유역 내의 쓰레기 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하여 하천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6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세 산출세액에 적용되는 세부담상한제를 현실성있게 조정, 재산세의 급격한 인상을 억제하여 주택보유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5명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와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국립묘지 경내 소지 또는 반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한 국립묘지 출입 및 퇴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한 유공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1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피해 조사와 안전 관련 각종 통계 작성 시에 성별 현황이 포함되도록 하여 사회 구조적으로 발생한 다 차원의 성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3명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가 치수능력증대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댐 과다방류 등으로 피해가 야기될 경우를 대비하여 하류 취약 지구와 연안지역 등에 대한 수해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6명 -
5개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남강댐ㆍ대청댐ㆍ섬진강댐ㆍ용담댐ㆍ합천댐 등 5개 댐 하류지역 및 연안지역에서 발생한 과다방류, 하천쓰레기 피해의 진상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고, 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하영제 등 14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기술지원 및 폐기물 관련 지도ㆍ점검을 하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폐기물 보관량의 측량확인서를 주기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처리이행보증기관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하여 폐기물 보관실태 등에 관한 현지실사를 하도록 하여 방치폐기물 예방 및 처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댐·하천 등 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로 인한 피해의 진상조사 및 구제를 위한 절차법안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공공 영조물의 설치ㆍ관리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신속히 피해발생 원인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여 국가로부터 지원금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4명 -
대한노인회법안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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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의심되거나 아동이 만 7세 미만인 경우에는 학대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사의 진단을 의무화하고, 국가는 만 7세미만 학대피해 아동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필요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에 아동학대 발생 가정에 대한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관한 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 발생 가정이 건강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고, 재산세율도 현행보다 낮은 수준으로 개정하며 부칙의 한시적 적용조항도 삭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0명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급식공급업자가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불량식품을 납품한 업체의 시장 퇴출 여건을 조성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29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기반한 농업 등의 육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및 기술의 보급·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관련 기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5명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확정 시 이를 국민들에게 공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전용 생활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 감면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장애인 맞춤 생활체육시설의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1명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가 많이 발견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주민과 개발공사 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1명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 등 12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및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최춘식 등 10명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 이사를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경우 여야 교섭단체로부터 각각 2명의 국회의원을 추천받도록 하여 독립기념관 업무의 중립성·독립성을 제고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올바른 국가관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31명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정보보호의 정의에 예방뿐만 아니라 대비, 대응, 복구의 개념까지 포함하고(안 제2조), 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에 복구체계를 포함하여 침해 이후 안정적이고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19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의료계 종사자 및 보건 담당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연간 180일 이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조세지출 측면에서의 보상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안병길 등 10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의료지원, 양로지원, 요양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 배우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8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압수한 전자정보 중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지체없이 폐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2명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만화가 및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만화육성 기본계획에 연관산업 지원 근거를 추가하며, 만화역사의 자료 보존과 불법 만화 차단 대책 수립 등을 통해 만화산업의 미래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8명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사업자는 문화콘텐츠 창ㆍ제작 기반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의 양도 강제 또는 사용 수익 분배를 제한하는 행위와 판매 정보 왜곡을 목적으로 콘텐츠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콘텐츠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사실의 공표와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여 영세한 콘텐츠 기업을 보호하고자 함 김승수 등 18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세액공제율을 현행의 2배로 인상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해, 천재지변의 발생 및 감염병 확산 등의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점용료·사용료를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공유수면 관리에 일조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7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기존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이헌승 등 12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경로당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김태호 등 19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ㆍ벤처기업 제품ㆍ서비스 광고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품 판매 및 기업 이미지 제고를 지원함은 물론,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무경 등 12명 -
대한노인회법안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9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제조업 관련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항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0명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변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하위법령에 대한 위임 없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수준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및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구매 대상에 중증장애예술인이 생산하는 공예품, 중증장애예술인이 하는 공연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중증장애예술인의 재활을 돕고,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조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에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의 지도방법에 관한 교육을 추가함으로써 아이돌보미의 역량을 강화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1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감염병 위기상황별 생활방역수칙 및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는 장소·시설의 운영기준과 방역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법률에 명시하고, 시장등으로 하여금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신호기ㆍ안전표지ㆍ과속 방지시설ㆍ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지원실시기관이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 결정 외에 승진심사에 있어서도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관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는 사기업체 또는 사단체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항목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 응시수수료 및 입학전형료를 추가함으로써 근로소득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