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854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에 아동학대 발생 가정에 대한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관한 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 발생 가정이 건강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하여 피해 아동과 원가정과의 분리도 중요하지만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족관계가 회복되도록 하여 다시 건강한 가정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현행법에는 해당 규정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에 아동학대 발생 가정에 대한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관한 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 발생 가정이 건강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2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