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66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ㆍ벤처기업 제품ㆍ서비스 광고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품 판매 및 기업 이미지 제고를 지원함은 물론,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 광고부서가 별도로 존재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광고업무를 제대로 하는 직원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있더라도 업무가 가중되어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따라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좋은 품질로 우수한 상품을 개발해 놓고도 낮은 브랜드 인지도에 더해 중소기업제품이라는 사회적 편견까지 겹쳐 상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더구나 최근 다양한 미디어매체 시장의 형성과 블로그, 카페, SNS 등 여러 광고 수단의 등장으로 전략적인 광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인력, 자본,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은 더욱 어려운 광고 환경에 처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ㆍ벤처기업 제품ㆍ서비스 광고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품 판매 및 기업 이미지 제고를 지원함은 물론,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