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684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만화가 및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만화육성 기본계획에 연관산업 지원 근거를 추가하며, 만화역사의 자료 보존과 불법 만화 차단 대책 수립 등을 통해 만화산업의 미래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제정된 만화진흥법이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수정ㆍ보완되어 왔으나, 국내외 만화시장과 웹툰 업계의 흐름과 변화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법률안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웹툰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용어로 세계 디지털만화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주요 외국 만화시장을 석권하면서 세계 표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등 한류 문화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최일선에 있음.
하지만 유료 플랫폼의 성장과 해외시장 진출 등 웹툰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은 법 제정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현행 법률 체계가 산업의 수요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임.
또한 만화산업의 위상 제고, 진흥 업무 체계 정립 등 만화 관련 분야의 종합적인 체계 정비는 물론, 만화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소외된 만화가 및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의 명시, 표준계약서의 사용,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규정을 포함한 공정한 만화 생태계 조성도 시급한 상황임.
나아가 만화산업의 육성 및 진흥 기본계획에 만화 융복합 콘텐츠 육성과 지원, 창작환경의 개선, 만화 인식개선과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활성화, 만화의 학문적 연구와 육성 방안 등을 추가하여 만화와 연관된 미래산업의 지원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임.
이에 만화가 및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만화육성 기본계획에 연관산업 지원 근거를 추가하며, 만화역사의 자료 보존과 불법 만화 차단 대책 수립 등을 통해 만화산업의 미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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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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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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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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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