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85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의심되거나 아동이 만 7세 미만인 경우에는 학대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사의 진단을 의무화하고, 국가는 만 7세미만 학대피해 아동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필요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아동학대 신고대상이 어릴수록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학대피해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조기발견 등을 위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어린 아동의 경우 의사의 진단을 통하여 학대피해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의심되거나 아동이 만 7세 미만인 경우에는 학대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사의 진단을 의무화하고, 국가는 만 7세미만 학대피해 아동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필요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8항, 제29조의6제1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