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82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급식공급업자가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불량식품을 납품한 업체의 시장 퇴출 여건을 조성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한편 군 부대에서는 군 급식 안전성 보장을 위해 이물 등 불량식품이 식별되는 경우 자체적인 하자심의를 통해 하자 판정 및 경고장 발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그런데, 하자심의만으로는 불량식품을 납품한 업체의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워, 불량식품을 납품한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 급식공급업자가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불량식품을 납품한 업체의 시장 퇴출 여건을 조성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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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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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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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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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