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227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은 군수품 품질보증 업무 뿐만 아니라 군수품 신뢰성 업무를 수행하는데, 납품 후에 이루어지는 기품원의 신뢰성 업무 수행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없으며, 기품원의 신뢰성 업무는 각종 훈령과 규정만을 근거로 수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은 군수품 품질보증 업무 뿐만 아니라 군수품 신뢰성 업무를 수행하는데, 납품 후에 이루어지는 기품원의 신뢰성 업무 수행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없으며, 기품원의 신뢰성 업무는 각종 훈령과 규정만을 근거로 수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군 부대에서는 군 급식 안전성 보장을 위해 이물 등 불량식품이 식별되는 경우 자체적인 하자심의를 통해 하자 판정 및 경고장 발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하자심의만으로는 불량식품을 납품한 업체의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워, 불량식품을 납품한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방기술품질원이 현재 수행 중인 군수품의 신뢰성 분석·평가 및 연구와 군수품의 품질보증 등을 위한 시험을 국방기술품질원의 사업 수행 범위에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6항).
나. 식품을 공급하는 자가 식품안전법령등을 위반하여 식품을 공급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4명 중 22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4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75
가결선 11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방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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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민의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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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더불어민주당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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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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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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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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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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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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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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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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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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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