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6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세액공제율을 현행의 2배로 인상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영상제작자가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를 제작할 때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의 3%(중견기업의 경우 7%, 중소기업의 경우 10%)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 국가 중 우리나라의 공제율은 스페인 등 해외 주요국가의 공제율에 비하여 낮고, 현재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고 영상콘텐츠에 대한 수요의 국가 간 경계가 허물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국내 영상콘텐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세액공제율을 현행의 2배로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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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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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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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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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