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57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에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의 지도방법에 관한 교육을 추가함으로써 아이돌보미의 역량을 강화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유치원ㆍ초등학교 등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비대면 원격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스스로 비대면 원격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 아이돌보미로 하여금 아이들의 비대면 원격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에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의 지도방법에 관한 교육을 추가함으로써 아이돌보미의 역량을 강화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