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58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변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하위법령에 대한 위임 없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수준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및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등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주변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등이 제외되었음.
따라서 장애인 거주시설에 외에 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복지시설의 주변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하여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교통안전 확보에 한계가 발생하는 실정임.
이에 주변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하위법령에 대한 위임 없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수준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및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