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731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정보보호의 정의에 예방뿐만 아니라 대비, 대응, 복구의 개념까지 포함하고(안 제2조), 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에 복구체계를 포함하여 침해 이후 안정적이고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정보의 전략적 보호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에 대한 평시 또는 비상사태 등 상황별 침해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정보의 경우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침해에 대한 대응은 물론 침해되더라도 그로 인한 장애를 확산시키지 않고 견뎌내면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정보보호의 정의에 예방뿐만 아니라 대비, 대응, 복구의 개념까지 포함하고(안 제2조), 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에 복구체계를 포함하여 침해 이후 안정적이고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5
  • 더불어민주당 4

공동발의 18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방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01-05), 같은 법률명(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