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朴仁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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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4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이 법을 위반하거나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하자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통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의 개선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의 막중한 역할과 책임성을 감안해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의 원장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심재철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의 막중한 역할과 책임성을 감안해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의 원장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심재철 등 11명 폐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의 막중한 역할과 책임성을 감안해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의 원장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심재철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이 법에 의한 방송이나 보도·토론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 중 연속되는 프로그램에 고정출연자로 출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 지원 사업을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정하여, 유관 부처 간 예산 책정에 관한 혼선을 줄이고, 국회에서 매년 반복되는 예산 증액 논란을 없애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재 등 11명 반영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사유에 대하여 조건부 면세를 적용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며 소비행위에 과세하는 개별소비세법 취지를 살리고자 함 이현재 등 10명 폐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의 보고 대상을 여성가족부에서 해당 주무부처로 확대해 고위직 인사로 하여금 성희롱 예방 교육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공직 사회의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송희경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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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1항에 따라 우선 분양 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분양전환 공고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비 등의 세부 명세를 포함한 분양전환가격을 공시하도록 함 윤종필 등 12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별로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에 관한 기준을 편의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의 위생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생기준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의시설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참전유공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의 참전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2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자 중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가 있을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하여 국가를 위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가정에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경대수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제출시점을 명확히 하고 결과보고서 전문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자 함 박맹우 등 11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 처리를 위한 방치 차량의 판단기준이 되는 방치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장기 방치 차량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중 1명 이상은 국가정보원 또는 국가안보 관련 수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두도록 하여 정보위원회의 역량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57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국회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를 분명히 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59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숙박업과 관광객 이용시설업, 「농어촌정비법」상의 농어촌민박사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휴양펜션업의 사업장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0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성별 특성 분석에 기초한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는 성별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과학기술 젠더혁신 체제를 정립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22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행위자는 성폭력 행위로 인하여 성폭력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0명 폐기 -
지진재해복구기금법안 지진재해복구기금을 설치하여 지진으로 인한 인명, 주택, 주 생계수단 등에 대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그 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진재해복구를 위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하태경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재해복구기금을 설치하여 지진으로 인한 인명, 주택, 주 생계수단 등에 대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그 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진재해복구를 위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하태경 등 10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여 병역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평등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1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언동에 의한 성희롱에 대한 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성희롱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업경영체 육성 및 농·수협 등 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조합원 예적금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를 영구화하고, 예탁금 등 농업부문의 조세특례의 일몰시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중소결제대행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업무상 또는 고용관계 등에 있는 사람 외에 사회적 지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에서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해 간음행위가 이뤄질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정형도 상향조정하여 갑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개정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소득증진 및 조합법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로 도래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를 국토교통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관계 부처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수요 충족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전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입학전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입학한 학생과 입학전형을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선교 등 10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년마다 고용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여 청년고용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년 단위를 기준으로 한 공무원 수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임용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5년 단위를 기준으로 한 공무원 수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 인력운용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신고만 하면 되는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지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게 하여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게 사이버머니의 한도를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개인방송 이용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5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등은 장애인용 승강기를 승강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되 광감지식 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승강기 탑승 대기장소 및 승강기 내부에 의자 등 승강기이용편의시설을 설치·구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7명 폐기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기(國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를 우리나라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 무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225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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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 또는 폭력적 행위나 성희롱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0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방사선환경조사 결과를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환경조사의 실시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방사선환경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김석기 등 11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아동 관련 시설, 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가 그 설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초기 화재진압을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명령 또는 인가 취소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은행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신용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부가통신업자가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업무의 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필수적으로 업무의 정지를 명하도록 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부가통신업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시장의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의 반복적 부실감사에 대해 필요적 업무정지, 자격취소의 대상으로 하고,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행하는 회계법인의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공인회계사에 대한 연수활동의 지도 및 감독은 금융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업자가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 필요적 업무정지, 등록 취소, 인가 취소 등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이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주의·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명령 또는 인가 취소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신용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회사가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필요적으로 영업의 정지 또는 등록 취소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보험시장의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기오염대응센터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이나 감시 관찰, 정보제공 등을 마련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대기오염 관련 정보 및 위해성 등을 지역 주민에게 효과적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정보제공을 함으로써 피해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원관리청에게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방호울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어린이공원 내의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유민봉 등 10명 법률 확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난시설, 방화구획 등을 폐쇄하거나 훼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형벌에 처하도록 하여 비상시 대피통로가 안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의료기관, 노인관련 시설, 장애인 관련 시설은 관할 소방서에서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교육은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생 개개인의 적성·능력 등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교육 및 학생 중심의 능동적인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학교는 교육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양방향의 교육방법과 신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교재·교구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화사회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장은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전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입학전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입학한 학생과 입학전형을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선교 등 10명 철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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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사유 중 ‘형을 선고받고’를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로 규정하여 법률 해석상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김명연 등 12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이 되었거나, 제3자가 부정한 방법을 활용해 본인이 채용의 수혜를 입었거나 혹은 제3자의 부정한 방법이 자신의 채용과정에 있었음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구인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하태경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재난 중 화재·붕괴·폭발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및 체육시설이 있는 건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고보조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석창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인의 시정명령 및 설치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보다 상향하여 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석창 등 12명 폐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에 속하는 영업의 종류를 법에 명시하고,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국민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법의 미비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권석창 등 12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에서의 화재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민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권석창 등 12명 폐기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에 관한 사무 관장을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민간보험 체계와 더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두텁게 보상하려는 것임 권석창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화재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권석창 등 12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발적 소방 활동을 한 경우에도 그 소요 비용을 보전하고, 자발적 소방활동을 하던 중 고의나 중과실 없이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대신 배상하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본인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임 권석창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경찰청장과 시장 등이 초보운전자 표지, 유아 동승 운전자 표지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하여 무상 교부하도록 하고, 운전자는 이를 자율적으로 차량에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규격화된 표지를 통해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 보고서를 발송할 경우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세대주명단을 신청하여 교부받는 횟수를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확대하여 의정보고활동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발전소주변지역, 공항소음대책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기반시설이 설치된 지역과 인접한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기피시설 인근 주민의 주거만족도와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김승희 등 14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제출 시점을 앞당기고 검토보고서 제출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요청사유 및 법적근거 등을 서면과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반영 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 등으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자문지원단을 운영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신상진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 등 10명 폐기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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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무능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노하우를 축적한 사법연수원으로 하여금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를 실시하게 하고, 실무연수기간을 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실무연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신환 등 10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무능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노하우를 축적한 사법연수원로 하여금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를 담당하게 하려는 것임 오신환 등 10명 폐기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회 균등의 공정사회를 실현하고자 함 오신환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의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오신환 등 10명 폐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과 함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장실습계약이 우선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세연 등 11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가보훈처장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행정부를 견제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성과중심의 포상을 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게 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 고취 및 임무 수행 독려를 통한 안정적인 소방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무조정실장 및 국가보훈처장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행정부를 견제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자율방범대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한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 이남 25킬로미터 범위의 지역에서 15킬로미터 범위로, 민간인통제선을 군사분계선 이남 10킬로미터에서 5킬로미터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생활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문화재돌봄법안 문화재돌봄을 통하여 문화재의 훼손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재 향유를 촉진하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9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과용 도서의 선정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를 제한하고 공정한 교육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자 함 염동열 등 10명 폐기 -
국회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국회의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 받은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인증대체부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자동차제작사 브랜드로 출고된 부품과 인증부품이 상호 대등한 부품이라는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함 김현아 등 10명 법률 확정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의 심사를 간사나 일부 위원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하여 밀실심사를 방지하고 회의록을 남기도록 하는 한편(안 제57조제9항 신설), 헌법이 규정한 예산안 법정 시한을 넘길 경우 그 초과일수만큼 국회의원의 세비를 감액하고자 하는 것임 김세연 등 11명 폐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관(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처분 근거를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전문검사기관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혜훈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해 선고가 지난 10월 19일 확정되면서 향후 기타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조달청의 계약 전체가 전부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기타공공기관 요청조달계약 건에 대해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포함한 업무 위탁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이혜훈 등 11명 폐기 -
대안교육기관 지원법안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안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김세연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