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62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인의 시정명령 및 설치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보다 상향하여 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화재사고에서 비상시 대피하는 통로가 각종 물품으로 막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결과 짧은 시간에 인명 피해가 크게 발생하였음.

현행 법률에 따라 이러한 비상구나 유도등과 같은 피난설비, 방화시설 등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소유자 등 관계인이 이러한 시설을 폐쇄 또는 훼손하거나 그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용도에 장애를 주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일차적으로는 소방본부장 등이 소유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이러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시정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 등 관계인의 명령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건물이 화재로부터 취약하게 관리되어 화재 발생시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방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은 경우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밖에 제재할 수 없어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았음. 이에 관계인의 시정명령 및 설치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보다 상향하여 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