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46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에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의 등장으로 이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한 투자증권회사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한 암호화폐거래소의 일일 거래대금은 7조원 수준으로 투자를 목적으로 한 암호화폐의 거래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암호화폐의 정의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공직자윤리법」의 등록대상 재산의 범위에 암호화폐 에 관한 내용이 없어 법?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직자윤리법」에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3호타목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7
  • 정의당 2
  • 더불어민주당 1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