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5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 보고서를 발송할 경우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세대주명단을 신청하여 교부받는 횟수를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확대하여 의정보고활동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 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 1회에 한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선거구민인 세대주명단을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여러 차례 의정활동 보고서를 발송하려는 경우에는 그 동안 세대주의 성명·주소 등이 변경되어 정확히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최근 행정정보망의 발달로 세대주명단이 실시간 전산화되어 관리되고 있는 만큼 구·시·군의 장이 세대주명단을 작성하여 교부하는데 소요되는 행정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이에,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 보고서를 발송할 경우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세대주명단을 신청하여 교부받는 횟수를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확대하여 의정보고활동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