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61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발적 소방 활동을 한 경우에도 그 소요 비용을 보전하고, 자발적 소방활동을 하던 중 고의나 중과실 없이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대신 배상하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본인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재난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서장 등이 그 관할구역에 살거나 그 현장에 있는 민간인에게 인명 구출 또는 소방활동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와 같은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소방활동의 소요 비용 보전 및 본인의 사상에 대한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긴급한 화재 발생 현장에서 소방대가 출동하기 전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등 자발적으로 소방활동에 나서는 시민들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참여를 막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발적 소방 활동을 한 경우에도 그 소요 비용을 보전하고, 자발적 소방활동을 하던 중 고의나 중과실 없이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대신 배상하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본인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제24조 및 제49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