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朴成重
- 생년월일
20대 국회
서울 서초구을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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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 등 13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론조작을 위해 언론사와 포털에서 유통되는 기사에 작성되는 댓글을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댓글 조작자와 함께 배후조사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 김성태 등 1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지 못할 목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언론 댓글조작 시 가중 처벌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온라인 상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3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뿐만 아니라 기사배열에 관한 프로그램에서의 지시·명령 조합방법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배열에 관한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은재 등 14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운영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여, 기업의 생산성 증가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불필요한 연장근로를 방지하며 4차 산업혁명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8명 폐기 -
前 금융감독원장 김기식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4명 폐기 -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4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항 중 전체 질문지 및 결과분석에 관한 자료는 등록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원 등 의료시설에는 그 규모 및 수용인원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와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화재의 초기진압 및 조속한 인명구조를 도모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장에 대하여 대통령의 임기보다 긴 기간인 6년의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받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진복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진료 전담공무원도 보건진료소 이외 동일 기초자치단체 내의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으로 공백이 생기는 보건진료소의 경우 관할 기초자치단체 내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순환보직하고,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마친 보건전담 공무원은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근무하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사유에 대하여 조건부 면세를 적용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며 소비행위에 과세하는 개별소비세법 취지를 살리고자 함 이현재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35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35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유지하되,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사유를 현행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더해 ‘당사자의 법익 침해와 관련된 사안’까지 확대하여 성폭력 등 법익 침해를 당한 피해 당사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이혜훈 등 10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장·이장의 설치, 임무 및 수당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긍심을 갖고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자치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2명 폐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등 13명 반영 폐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원입주권 등을 양도받은 자에게는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여 산정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부담금을 면제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은재 등 15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자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되, 특히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수급인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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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1항에 따라 우선 분양 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분양전환 공고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비 등의 세부 명세를 포함한 분양전환가격을 공시하도록 함 윤종필 등 12명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등 10명 반영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제출시점을 명확히 하고 결과보고서 전문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자 함 박맹우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기간 중 2023년 12월 31일까지 국군희망준비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함으로써 병사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1명 반영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하천의 구분 및 지정시 기존의 다목적댐 이외에 댐월류 또는 홍수피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하천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 처리를 위한 방치 차량의 판단기준이 되는 방치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장기 방치 차량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2명 반영 폐기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의 연장은 차량기지의 신설·이전 또는 근접지역의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산업단지 운영 등으로 교통수요가 충분하거나 향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인정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균형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본문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우선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홍철호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재산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대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학회계로의 전출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공사의 이익금인 보증이행준비금과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공사가 각종 보증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2명 법률 확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철도차량 등을 도입하거나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건설, 개량, 확장 또는 보수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시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이종명 등 2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 등 10명 반영 폐기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계급체계를 신설하여 승진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체계성을 높이고 인력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청원경찰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를 성폭력 범죄 요건에 포함시켜 법률 적용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홍철호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판로지원사업으로 상품판매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 온라인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2명 폐기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등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에 관한 처분등에 대한 심판청구에 한하여 종전과 같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을 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을 하도록 하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인인 위원장을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심판제도의 자기통제 기능과 자치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예비군에 대해 재해보상금·휴업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 또는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불필요한 이중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1명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하고자 함 김성찬 등 10명 반영 폐기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하고자 함 김성찬 등 10명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하고자 함 김성찬 등 10명 반영 폐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하고자 함 김성찬 등 10명 법률 확정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실무실습 등의 과정에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복약지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실무실습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임상능력을 갖춘 전문적인 약사 인력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가 외주제작사와 계약 시 체결기준을 제정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승인받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체결기준이 현저히 부당하여 외주제작사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방송사업자가 체결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주계약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주거·식사 등의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인한 영세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0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규정과 같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었던 기간을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순자 등 10명 폐기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기(國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를 우리나라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 무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225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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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행정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행정청의 질서위반행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폐기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상한액을 2억원으로 상향하여 승강기 제조업자 등의 법률 준수 이행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폐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견기업 확인 취소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청에서 확인의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기업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청문 절차 규정을 두려는 것임 윤한홍 등 10명 법률 확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연한 등과 관련된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정책 수립의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소방시설이 관련 법률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를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폐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추가로 이관되는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건축신고등을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건축신고등을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물의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를 제출하도록 하고, 소방청장 등은 제출받은 설계도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반영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2년에 한 번으로 바꾸어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의 시간을 확보하고 최저임금 결정의 신중을 기하고자 함 윤한홍 등 10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한편,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하여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여 국민의 재산권 관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주거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종구 등 14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의제되는 개발행위의 경우에도 지자체 차원의 계획적인 개발사업이라는 점에서 도시·군계획사업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이를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0명 법률 확정 -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여 철도건설 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찬우 등 10명 폐기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기업이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한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 및 적용에 대한 권장 또는 지원을 명문화함으로써 물류공동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0명 법률 확정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등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하고,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긴급자동차가 화재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1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가 격벽시설 등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국가는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통한 안전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7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휴일에 근로자가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는 제외)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5명 반영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주요 용어의 정의, 기업입지지원단이 수행하는 업무, 신고를 하거나 인가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관리기관 등이 신고 수리 또는 인가 여부, 지연 사유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를 수리 또는 인가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행정청의 신속하고 수요자 중심적인 행정 처리를 독려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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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이종배 등 10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방위산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수집 및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축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위산업 지원과 육성에 나서려는 것임 김학용 등 13명 반영 폐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1) 아동학대치사, 2) 아동학대중상해, 3) 아동학대 상습범죄가 ‘피의자 신상정보공개대상 범죄’에 포함되도록 하는 동시에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국회가 의결로써 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홍철호 등 10명 폐기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및 진상을 밝히고, 화재참사의 예방과 재발 방지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 하고자 함 주광덕 등 33명 폐기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할 도지사가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중 일정 지역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염물질에 취약한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 적용대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모두 포함하려는 것임 박순자 등 11명 반영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유학생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교육기관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을 포함함으로써 전공대학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함 주광덕 등 12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도 비밀누설금지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3명 폐기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항공기의 감항성 관리 범위를 운영ㆍ유지 단계까지 확대하고, 경량항공기 등에 대한 민간 안전성인증을 감항인증으로 인정하여 군용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학용 등 13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1월 17일을 ‘미숙아의 날’의 한글이름인 ‘이른둥이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른둥이의 날의 취지에 맞는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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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이 설치되거나 화물 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차량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위험물의 이탈에 따른 대형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인확인제 주체 대상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추가하고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게시판 이용자의 댓글에 대해서만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항목을 추가하여 영유아에 대한 흉악범죄자의 경우 사회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는 것임 박순자 등 11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조교수 : 3년 이상,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 6년 이상)을 요하도록 위원자격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1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되, 그 위반에 따른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정보 남용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 받은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인증대체부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자동차제작사 브랜드로 출고된 부품과 인증부품이 상호 대등한 부품이라는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함 김현아 등 10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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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의 상향조정과 무허가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형량·벌금 하한제 도입으로 처벌수준을 강화함으로써 무허가 총포·화약류 제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국정원 및 검찰의 특수활동비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3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와 관련 상담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관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을 보호하고 국내 사회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시행기관 자체평가활동에 대한 통제 제도를 신설하고 재외공관이 원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1명 반영 폐기 -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의 명칭을 지역 역사성을 반영한 “미추홀구”로 변경함으로써 지리적 혼란을 해소하고, 새로운 지역 이미지를 창출하여 지역 고유성과 정체성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24명 법률 확정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방송언론 관련 단체나 학회, 법조계, 학계 등에서 추천받은 인사로 구성하여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함 강효상 등 25명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민봉 등 10명 폐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 등 20명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cc 미만 승용차 등 중형기준 이하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 경유 및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2 인하함으로써, 서민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윤한홍 등 20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015년 담배가격 인상 이전 수준으로 인하함으로써 서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윤한홍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를 2015년 담배가격 인상 이전 수준으로 인하함으로써 서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윤한홍 등 10명 폐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에 「경찰법」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를 포함(안 제2조제1호우목 개정)토록 하고, 아울러 심각하게 노후화된 경찰 수련원 및 소방 수련원의 신속한 개선을 위해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제3호다목 및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수련원도 사회기반시설 범위에 포함코자 함 박명재 등 13명 법률 확정 -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성교육이 미치는 범위를 확대하는 길을 열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용 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범사례에 대한 포상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김광림 등 32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사람은 영구적으로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