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45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의 상향조정과 무허가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형량·벌금 하한제 도입으로 처벌수준을 강화함으로써 무허가 총포·화약류 제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 사제 총포·화약류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사제 폭발물을 이용해 타인에게 부상을 입힌 사례가 있었음.
그런데 사제 총포·화약류의 제조방법 관련 정보는 인터넷에 흔하게 게시·유포되고 있어 누구든지 손쉽게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불법 제조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그 제조방법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와 무허가 총포·화약류 제작에 대한 처벌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의 상향조정과 무허가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형량·벌금 하한제 도입으로 처벌수준을 강화함으로써 무허가 총포·화약류 제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및 제72조제1호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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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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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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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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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