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419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및 진상을 밝히고, 화재참사의 예방과 재발 방지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제도 마련의 대상을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로 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2017년 12월 21일 총 2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입은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의 지상 9층 건물에서 발생한 ‘제천화재참사’는 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따르면 건물주의 소방시설 안전관리 부실과 소방구조대의 초기 대응력 부족이 맞물려 빚어진 전형적인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참사의 진상규명과 사후처리, 책임자 처벌 등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및 진상을 밝히고, 화재참사의 예방과 재발 방지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천화재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의 지상 9층 건물에서 일어난 화재사건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나. 제천화재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두도록 함(안 제3조).

다. 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제천화재참사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할 수 있음(안 제2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33

공동발의 3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