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朴成敏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울산 중구
- 생년월일
21대 국회
울산 중구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도모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치안역량을 강화하고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상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위협하거나 이러한 위해를 가할 것을 가장하여 공중을 협박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 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25명 폐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정비하여 죄명을 “범죄공용우려 흉기 휴대 등”으로 변경하고, 기존 “범죄단체 구성”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추가로 “살인ㆍ상해ㆍ폭행ㆍ협박 등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거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ㆍ제공ㆍ알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죄를 범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함으로써, 흉악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공공장소 등의 흉기 노출 및 휴대행위 등에 대한 일반적 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23명 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법령 개정으로 추진 중이었던 전자신분증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서비스 제공방식을 확장하여 이용자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며, 이용자 누구나 공공웹ㆍ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서비스 설계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용자가 개별 공공웹사이트를 방문할 필요 없이 전자정부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창구를 구축하는 한편, 민간웹ㆍ앱에서도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만희 등 10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를 유통하는 판매업자가 지켜야 하는 의료기기 품질확보 및 판매 질서 유지에 관한 내용을 의료기기 판매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의 범주에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행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종교단체 외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도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7명 반영 폐기 -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구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딴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나아가 2038년 대구ㆍ광주 하계아시안게임의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261명 법률 확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불비를 해소하고 행정제재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채권추심법을 위반한 경우에 기관경고ㆍ기관주의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그 임직원에 대해서도 개인경고 등의 개인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김희곤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도 선거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2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서 대출을 받는 경우를 추가하여 주택부채공제 제도의 운영취지를 제고하고자 함 이종성 등 12명 반영 폐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검증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산정의 오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개별공시지가산정의 신뢰성을 위하여 전수 검증할 수 있도록 단서를 삭제하고자 함 정운천 등 11명 폐기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등 10명 폐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을 보존 및 열람 제공하도록 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위법행위 전반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공제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0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사업타당성조사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반영 폐기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극 행정을 혁파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등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도록 직무집행 관련 민사소송 피고에서 공무원 개인을 제외하는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1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현행법의 동물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개의 식용을 종식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8명 반영 폐기 -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ㆍ도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업종의 폐업 및 업종 전환 시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잘못된 관행인 개식용 문화를 근절하여 개의 식용을 종식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20명 반영 폐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사전)협의 및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는 중앙정부가 박물관·미술관의 개별 운영 특성을 고려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공통적이고 평균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인데 주민의 다양한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사회 변화에 맞춘 박물관·미술관의 선제적·역동적인 운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관리하는 지자체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시의적절한 수요자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인선 등 10명 폐기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등록제는 중앙정부가 도서관의 개별 운영 특성을 고려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획일적이고 평균적인 기준으로 설립의 타당성을 사전평가 하는 것인데, 주민의 다양한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사회 변화에 맞춘 도서관의 선제적ㆍ역동적 운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수요자 밀착형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이인선 등 10명 폐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친환경 원료’의 정의를 신설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종류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정제업자가 친환경 원료를 투입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내 순환 경제를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관련 사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사항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면제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조은희 등 11명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형법」에 따른 무고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무분별한 신고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인, 강간, 강도, 집단적폭행범죄 등의 죄를 범한 소년의 경우 소년보호 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소년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0명 폐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255조 ‘살인 예비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고, 공개되는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고, 성명 등 기타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 함 김용판 등 13명 반영 폐기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FATF에서 권고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등 제한범위를 직접 소유하는 자금ㆍ재산에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직ㆍ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는 자금ㆍ재산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김희곤 등 13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하여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하여 응급의료 정책 수행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능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응급의료체계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폐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게 제재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에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 임원취임 제한을 적용받게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희곤 등 13명 폐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는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등의 소지자에 대한 정신질환 여부를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지 허가 갱신제도 도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김용판 등 18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ㆍ승인을 받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4명 폐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재정자립도와 인구감소지역 등을 새롭게 보완하여 추가하는 동시에,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인구수가 적은 가평군 등의 시군은 접경지역으로 우선하여 정하도록 하고자 함 최춘식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 연구원의 재난안전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 장이 지역에 “재난안전 연구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안전 연구센터”의 역할을 규정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4명 폐기
-
북한 비핵화 및 도발 중단 촉구 결의안 윤재옥 등 1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대다수가 본인을 확인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 수단 중의 하나로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고 있고, 모바일운전면허증 등과 같이 신분인증 수단이 다양화되면서 사용범위와 근거 등 사용자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어, 확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명확하고 편리하게 제시ㆍ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체포특권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15일간 임시회 집회를 유보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임시회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스스로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김웅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요구의 대상 및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법원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행정조사 관련 자료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소하는 등 소송상 실체적 진실을 구현하고자 함 최형두 등 10명 법률 확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요구의 대상 및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법원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행정조사 관련 자료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고, 본 규정의 사(死)문화를 방지하며,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소하는 등 소송상 실체적 진실을 구현하고자 함 최형두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함 서일준 등 10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 등 15명 법률 확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배제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단서 규정으로 인해 현장에서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협동조합의 시장점유율을 감안하여 시장지배적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설립목적에 따른 공동사업 수행을 자유롭게 하고 시장지배적지위의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최종소비자 이익 침해금지를 명확히 규정하여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3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리한 처우’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그 판단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리한 처우 해당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용 등 10명 폐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기준 및 검사에 안전성 기준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방염성능 및 안전성을 모두 갖춘 물품을 설치ㆍ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서정숙 등 12명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 손실보상금 지급 시 위원회 보고, 부정지급 손실보상금 환수 기관에 해양경찰청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입법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2명 법률 확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소비자를 기망(欺罔)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도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3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효과적인 보건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통해 보건교육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ㆍ개선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2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 명예퇴직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입법상 불비를 해소하고, 주요 직위에서 헌신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명예퇴직 특례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이만희 등 12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2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제5항에 피해상황 조사의 방법, 기준 및 피해금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대통령령에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를 피해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농산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와 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법률 확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대체연료의 국내 이용 및 보급 확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석유정제업자가 석유 외에 친환경 원료를 투입하여 친환경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운집인파사고가 재난안전 관리체계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이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바 그 중대성에 맞추어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자의 처벌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자함 김성원 등 11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이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바 그 중대성에 맞추어 병력동원소집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자의 처벌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자 함 김성원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관광객이 공급받은 이용업ㆍ미용업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관광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폐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양 콘도미니엄의 재건축 결의 후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소유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매수지정자가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매도청구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업을 실시하면서 여행사가 렌터카를 유상운송에 이용하는 것을 현행법상의 렌터카 유상운송 금지에 대한 예외로 규정하여 현재 여행업 관행의 위법상태를 시정하고, 팬데믹 이후 재개되는 여행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1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ㆍ허가 의제 사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포함하여 신속한 사업수행을 통해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유치원의 폐쇄 시 폐쇄 절차 및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을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부모에게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에 폐쇄를 인가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가 유치원의 폐쇄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산지 허위 기재 등의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폐기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현장 예찰·방제시스템 구축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를 법에 명시하여 식물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방역 조치 및 확산 조기 차단 등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 유형별 결격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 7년으로 강화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2명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추어 복원하는 경우나 산림사업 중 재해예방 사업의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사전공사 금지 대상에서 예외로 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근거를 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오남용을 막는 국회법 개정으로, 체포동의안이 기한 내 처리되지 않은 경우와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체포동의 관련 해당의원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명문화하며,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은 기명투표로 하여 표결의 책임성을 부여함으로써 헌법상 원칙과 국회의 자율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관련 국회개혁의 의미를 살리고자 함 윤상현 등 13명 폐기
-
사회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적정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유인하고 서비스의 혁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사회서비스 분야의 체계적 지원ㆍ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회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 법은 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내용 중심으로 간소화하며, 사회서비스 관련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기본계획 수립의무 등 기본법 성격 규정은 제정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폐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유림 대부등의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가기관 간의 거래처럼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풍력발전 기반시설 설치로 국유림이 훼손되는 점을 감안하여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그동안 해당 국유림의 산림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대신 납부하게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법률 확정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경우 위탁받은 전기안전관리 업무의 규모를 고려하여 해당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시설물관리 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0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행위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특허출원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특허 침해에 대한 법인의 벌금액을 개인 침해 행위자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함으로써 중소기업 영업비밀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2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이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일정한 임차인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 시 가격 산정 방식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매매 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개정된 약사법(법률 제19359호, 2023. 4. 18., 일부개정)에 따르면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취소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그대로 위임하고 있는바 교육기관 지정취소는 침익적인 처분인 만큼 법률에서 그 기준을 규정함이 타당하므로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취소의 기준을 마련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관한 개정 약사법을 보완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밖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여 제조업인 경우 해당 승인을 받을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이나 제조시설설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현행 법령상 공장설립 절차 체계에 편입하고자 함 구자근 등 10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실시 또는 에너지이용권 수급권자 발굴 등의 업무(이하 “에너지복지 업무”라 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등 자료 제공 등에 제한을 규정한 관련법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복지 업무를 위탁한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에너지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게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복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여 에너지복지를 확대 지원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폐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절차와 지원방식에 관한 사항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임대전용산업단지제도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1명 폐기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경찰청장등 또는 시ㆍ도지사가 자율방범대원에게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하게 요청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34명 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현행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의제하도록 하고, 지역 진흥사업을 추진할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자 함 장동혁 등 34명 폐기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규정한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35명 폐기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30일 이내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지체 없이 알리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반 행위로 고발되거나 기소된 경우 또는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그 사실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유발정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살유발정보의 차단을 신속하게 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기 재택근무 및 야간근로 면제 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예치계좌의 예금에서 하위 수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여러 단계에 걸친 수탁ㆍ위탁거래 기업의 연쇄적인 부도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1명 반영 폐기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로봇과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투자액에만 적용되었던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 기간을 3년간 연장하여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폐기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주체에 대도시의 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주체를 포함시켜 감리업자 선정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6명 법률 확정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 등이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에 한정하여 친족의 직업 관련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변동사항 신고 및 등록사항의 심사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한 부정 취업을 방지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1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은 해당 고위공직자와 동일한 기관에 채용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1명 폐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한정된 현행법의 규율 범위를 공공데이터의 생애 전반으로 확장하고, 공공데이터의 생성 단계부터 보존까지 공공데이터 정책 전반에 관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정우택 등 14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자산 규모별 제한을 삭제하여 국내 항공운송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김용판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도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1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국방 및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ㆍ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법률 확정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영일 전 입영판정검사와 입영신체검사 시 마약류 투약 등 여부에 관한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여 국방 및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ㆍ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반영 폐기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하여 마약류 투약 등 여부에 관한 검사를 연 1회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여 국방 및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ㆍ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이헌승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