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55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임위원으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하도록 하고 있음.
관례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법관이,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로 인하여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등을 관리ㆍ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