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854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극 행정을 혁파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등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도록 직무집행 관련 민사소송 피고에서 공무원 개인을 제외하는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고, 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직무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국가로부터 손해액을 전부 배상받을 수 있고, 고의·중과실이 인정되어 국가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은 배상할 책임이 없음에도 공무원 개인 상대로도 민사소송이 남발되어 공무원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음.

이에 소극 행정을 혁파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등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도록 직무집행 관련 민사소송 피고에서 공무원 개인을 제외하는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